로스쿨 공학·인문학도 쏠림 현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3일 “이미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변화를 시도하면 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로스쿨제도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수험생의 상당수가 공학·인문·어문계열 출신자로 파악되면서 이들이 로스쿨에 몰리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예비 법학적성시험(리트) 채점 결과에서 공학·인문계열은 법대에 이어 성적 2, 3위를 차지했다. 학원 수강생 조사에서는 법대(194명)를 제치고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사회·인문계열이 276명, 공학은 264명, 어문계열은 202명으로 세 계열만으로 응시생의 60%에 육박했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 강남의 한 로스쿨전문학원이 수강생 1320명을 대상으로 직업·전공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의사 등 전문직이 144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꼴이다. 전문직 가운데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106명으로 80%를 차지했다. 의료인은 30명, 교직자는 8명이었다.



이창수 동국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이 마치 금방망이라는 기대로 의학, 공학, 약학, 인문학 등 전문직종들까지 쏠리고 있는 현상은 로스쿨 제도가 자칫 특정 직능을 대변할 경우 함몰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며 “전문지식을 자신들, 즉 공급자 위주로 이용할 경우 잘못된 판결을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메디컬스쿨, 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 제도가 오히려 자신의 직업적 소명의식 없이 정치성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