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협상 여지는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진행 중인 6일, 국회에서는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높아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정당성이 없다고 발표한데 이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 역시 의사들의 궐기대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복지위 상임위는 부의안건을 상정한 뒤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경과’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를 주문했다.



김효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중 쟁점사안으로 떠 오른 ‘투약’과 ‘표준진료 지침’, ‘간호진단’ 등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하라고 주문하며 의료계와의 마찰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미 의원은 ‘시대에 따라 법은 바뀌는 법’이라며 충분히 개정 소지가 있으며 복지부가 외압에 움직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 역시 9개를 가지고 10개를 채우려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복지부에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으며, 정화원 의원도 큰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유시민 장관은 “그간 실무보고를 받으면서 약간의 이견이 있긴 했지만 공동작업이 위기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의협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관련 부처간 협의 등 거쳐야 될 단계가 많고 그 과정에서 다시 의료계와 쟁점사안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전히 의협과의 협상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