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216조원 돌파…1인당 국민의료비 418만6천원

[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2024년 216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 확대 속도를 웃돌면서 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공개했다.

2024년 국민의료비는 216조6000억원으로 GDP의 8.5%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예방·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 등에 사용되는 집합보건의료비는 15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를 차지했으며, 개인의료비는 201조5000억원으로 93%에 달했다.

1인당 국민의료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318만7000원이었던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24년 418만6000원으로 늘었다. 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같은 기간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 5.7%를 웃돌았다.

전체 국민의료비도 지속적인 증가세다. 1970년 700억원 수준이었던 국민의료비는 1980년 1조4000억원, 1990년 7조2000억원, 2000년 25조1000억원, 2010년 79조9000억원, 2020년 165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216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명목 증가율은 1970년대 33.8%에서 1980년대 19.7%, 1990년대 14%, 2000년대 12.2%, 2010년대 8.2%로 점차 둔화됐다. 2020~2024년에는 연평균 7%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년 2.5%였던 국민의료비 비중은 1980년 3.3%, 1990년 3.5%, 2000년 3.7% 등 3%대에 머물렀으나 2010년 5.8%, 2020년 8%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8.8%까지 높아졌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를 기록했다.

외래서비스 69조원…입원서비스보다 비중 높아

2024년 국민의료비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외래서비스가 69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입원서비스는 52조5000억원으로 24.2%였으며, 의료재화는 46조2000억원으로 21.3%를 차지했다. 의료재화 가운데 의약품 등이 42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민의료비의 19.6%에 달했다.

이밖에 장기요양서비스(보건)가 28조5000억원(13.2%), 예방서비스가 8조9000억원(4.1%),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가 6조2000억원(2.9%), 기타서비스가 5조2000억원(2.4%)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병원, 통원보건의료제공자, 약국, 기타)로는 병원 의료비의 비중이 2024년 41.6%로 9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병원 의료비 비중은 1999년 42.9%까지 높아졌다가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4%로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1%, 2020년 44.1%를 기록했다.

또 통원보건의료제공자(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의료비 비중은 2024년 30.8%, 금액으로는 66조7000억원이었다.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 의료비 비중은 1970년 28.8%에서 1980년 35.3%, 1990년 37.4%, 2000년 36.8%로 높아졌으나 의약분업 이후 감소해 2001년 33.6%, 2010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를 기록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30.8%로 집계됐다.

의원만 놓고 보면 2024년 의료비 비중은 21.4%, 금액으로는 46조3000억원이었다. 의원의 비중은 1970년 21.7%에서 2000년 29.5%까지 상승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의료비 증가세 지속…공공재원 비중은 감소

최근 국민의료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국민의료비는 2018년 약 143조원에서 2020년 약 165조원, 2022년 약 205조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5.3%, 2021년 12.0%, 2022년 11.1%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0%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6.5% 증가했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도 2018년 7.1%에서 2022년 8.8%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8.5% 수준을 유지했다.

재원 측면에서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58.0%에서 2022년 63.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해 2024년에는 59.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장기요양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민의료비 증가와 재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