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탕전실은 한의약 및 한약 관련 산업의 필수 공공재다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한의신문] 최근 공동이용탕전실 운영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왜곡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의약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 안전하고 균질한 한약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 수행

공동이용탕전실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설치·운영된다. 여러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한약 처방을 위탁받아 조제하는 전문시설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질한 한약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약은 양약과 달리 환자의 체질과 성별, 연령,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증에 따라 처방되는 맞춤형 의약품이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에서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며, 한방의료기관이 발행한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위탁조제하고 있다.

일부 처방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이 동일하고 조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조제 제도를 활용해 사전조제지시서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한약을 조제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치료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환자 맞춤형 처방 원칙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한약 조제의 정의와 한약사의 조제행위 범위 등을 둘러싼 일부 논란은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공동이용탕전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공동이용탕전실 운영자와 한의사, 한약사, 규격한약재 제조업체, 한약재 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동이용탕전실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있다. 보다 안전한 한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제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역과 산업계가 상호 협력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히 한약을 위탁조제하는 시설에 머물지 않는다.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조제 기능을 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한약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대규모 한약 조제를 위해서는 규격한약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원료한약재를 재배하는 국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 어려운 원료한약재의 수입·유통 산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결국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약 조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제조·유통·의료서비스를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한의약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의약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소속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등 관계 부서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중요…전문기관으로의 기능 더욱 강화해야

이 과정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정책 수행기관이자 한의약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산업화, 데이터 기반 구축, 해외 진출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세계 대체의학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현재 약 300조 원 규모인 세계 대체의학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 확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대체의학의 과학적 근거 축적, 통합의료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이 이러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약 조제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은 물론,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에는 처방, 조제, 약재, 품질관리 등 다양한 한약 관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한의 진료 AI 에이전트 개발과 맞춤형 의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제공정에는 피지컬 AI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AI가 한의약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축적된 임상 및 조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약의 과학적 검증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결국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한 조제시설이 아니라 한의약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산업혁신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동이용탕전실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표준화와 산업 기반 구축은 앞으로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될 것이다.

공동이용탕전실 강화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필요

공동이용탕전실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째, 공동이용탕전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공동이용탕전실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약 조제 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원료한약재 재배부터 규격한약재 제조, 유통, 한약 조제에 이르는 산업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각 단계에 스마트농업과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의약 산업 진흥의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합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 산업은 일반 보건산업과는 다른 제도와 시장 구조,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 한약재 생산과 유통, 공동이용탕전실, 한약 조제, 한의 의료서비스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기업 지원, 산업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행기관으로서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통합이 추진된다면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한의약 산업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 산업 지원 체계 유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국가 한의약 산업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키우는 일이다.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의약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자산이자 세계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한의약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때 한약 관련 산업은 물론 AI,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해외 진출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은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기관과 산업계,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단순한 조제시설이 아니다. 한의약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재이며,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갈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공동이용탕전실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지원체계를 강화해 한의약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