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자체 대상 ’26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실시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월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2025년 10월∼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 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하여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