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영업 등으로 의료인에 준 경제적 이익 8427억원

[한의신문] 견본품 제공, 대금결제 비용 할인, 판촉영업 등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4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 주관으로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024년 실시한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금전 기준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학술대회,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 등으로 금액 기준 총 8427억 원이었고, 이는 2차 조사결과의 8182억원 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또 의약품 7469억 원, 의료기기 959억 원이 제공됐으며, 그중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6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약품 5,079억원, 의료기기 557억원).

영업 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266개소),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245개소, 1174개소), 도매업/판매(임대)업은 대금결제 비용할인(1804개소) 중심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제품 기준으로 보면,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용 의약품·의료기기 지원, 의료기기 성능확인 등으로 총 2326만 개의 제품이 제공됐고, 2차 조사 결과의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약간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견본품, 의료기기 성능확인으로 제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수는 총 5만5056개소로 견본품 5만4110개소(의약품 4만5915개소, 의료기기 2만1571개소), 의료기기 성능확인 6871개소이며, 요양기관이 제공받은 제품 수량은 총 1266만개로 견본품 1256만개(의약품 933만개, 의료기기 324만개), 의료기기 성능확인이 10만개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 중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이 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2만8118개소 중 4778개소(17.0%)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했으며, 의약품은 3258개소(20.6%), 의료기기는 1520개소(12.4%)가 경제적 이익 등을 의료인 등에 제공했다.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접속 경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 www.hira.or.kr/kops)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