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료혁신, 지·필·공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에 초점

[한의신문] 정부가 26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해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3월 중 결정한다.

3개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다.

각 위원회 의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해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시스템·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의료진을 위한 국가책임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하며, 특히 의료인력 간 역할 분담 및 인력 수급 체계를 정비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재택의료·간호센터 및 공공형 통합방문의료·간호센터 확충 등을 통한 예방-치료-재활-완화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예방 중심의 보상체계로 보건의료 틀을 전환할 방침이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선, 수가·보상체계 등 지불·보상 구조를 개혁하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등), 의료 공급-이용의 적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