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운용능력 ‘예의주시’

올해 보건복지예산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9860억원 가운데 491억원이 감액된 총 11조936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 10조4144억에 비해 14.6%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올해 예산 가운데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요보호아동운용지원 장사시설설치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증제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등 보호지원 예산이 주로 증액됐다.



반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등 저출산 등 고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오히려 694억원이나 삭감됐다.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하면 생산기능인구는 줄어드는데 요보호계층이 늘어남으로 인해 실제 노동투입세원증액에 한계를 지우고 있다.

이처럼 요소투입의 둔화 속에서 복지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자본과 노동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총 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중요하다.



더욱이 경제양극화 속에서 요보호계층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은 자칫 한번 길들여진 ‘복지지원 맛’에 빠져 노동기회가 생겨도 도전기회 의욕을 잃을 수도 있다.



세계 유수 복지선진국들이 복지국가 함성에 빠져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훈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복지예산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