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의학을 다시 보자

최근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산·관·학과 공동연구가 끝나면 이르면 금년 말 또는 2008년부터 양국간 FTA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문제가 돌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잠재력을 보유 중인 중국과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국립극장과 외국방송이 정식 체결한 공연 계약에 대해 ‘공연 취소’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마지못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설립한 케이블방송국인 NTD TV관계자는 “작년 9월 국립극장과 올해 1월6일부터 7일까지 민속공연을 하기로 계약했는데, 지난해 말 갑자기 취소요청을 받았다”며 “호주·프랑스·일본·독일에서도 같은 공연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유독 한국 정부만 중국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가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한·중 우호의 해’라는 점 때문에 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시민단체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구랍 12일 밤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자신이 중국 외교관이라면서 면책특권을 내세워 차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음주단속에 실패했던 일을 상기한다면 중국엔 동북공정같은 역사왜곡에 대해서까지 눈치나 보는 한국 정부를 은연중 얕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잇단 중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정부의 대 중국 협상력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만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의계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도 향후 중국 FTA협상에선 한의학 교육 및 한방의료시장을 사수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협상전략을 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