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FTA 협상 대상 아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한국 한의사는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적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종훈 한·미 FTA 협상수석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출석해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자격인정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 질문에 “아무리 뜯어봐도 미국에서 침구로 생업을 하는 사람과 우리 한의사를 동등한 자격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해, 미국이 상호 자격 인정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도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문직의 자격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동등한 자격의 전문직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한의사라는 전문직 자격이 있지만 미국에는 한의사라는 자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송 의원이 “(한의사와 침술사는 자격인정)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실제 인정될 가능성도 없죠? 현재 한의사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잘못을 제공해서 오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동등한 자격이 상호 존재하지 않는 한 전문직 자격 인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전만복 한방정책관(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분과장)도 “한국의 한의사제도와 미국의 한의사 내지 침구사제도와는 너무나 큰 현격한 차이가 있다. 국내 한의사의 의료수급 상황을 볼 때 수용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지난 14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6차 협상 등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의사 관련 전문직 자격 인정 문제만큼은 한의계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같은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 표명과 관련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정리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등 협상 대표단 핵심 인사들의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 상호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은 향후 한·미 FTA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는 또 “이는 한의계의 대동단결과 일사불란의 성과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협상이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잠시의 방심도 허용치 않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