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불법 의료기관 근절 ‘적극 동참’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시 한의사회·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약사회(회장 김위학)·간호사회(회장 박정선)과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용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뜻에 자리를 함께 해준 서울시 의약단체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힘을 모아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설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건보공단이나 의약단체 모두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자는 목표점은 동일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방안이 모색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건보재정 누수 등의 폐해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불법 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호 협의 하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어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인적 자원과 정보 공유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개설기관의 사전 차단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공동 협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관내 의심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건보공단과 피교육생 관련 서울시 의약단체는 강의자료 및 강사, 시간과 장소를 상호 협의 하에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약 체결 이후에는 건보공단과 서울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2025 하늘반창고키즈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본부에서 300만원,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병원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에서 각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이 초록우산측에 전달됐다.

향후 초록우산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로 선정된 100명에게 시력 저하로 교정이 필요한 아동의 안경·렌즈 구입비용 및 교체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