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상호인정된 예 없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의사협회는 협상 논의 자체를 완전 저지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지난 10일 과천청사에서 개최하는 등 향후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직 상호자격 인정 문제와 관련 보건의료 전문직종이 상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연방 정부 외에도 50개 주정부와 주 산하 해당 직종의 단체와 일일이 협상해 합의를 봐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하면서 전문직 상호인정을 합의했더라도 실제 상호인정이 이뤄지고 있는 부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능별·지역별로 워낙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여서 상호인정은 생색내기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협상단의 서비스분과 담당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건축사는 교류를 하고 간호사는 교류를 논의하고 있는 정도이며, 다른 FTA에서도 상호인정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의사와 엔지니어(건설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89개 기술사)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6차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에 관한 논제 자체를 무산시켜야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더욱이 수준이 다른 미국의 침술사와 한국의 한의사와 전문자격 상호 인정을 추진하자는 미국측의 주장은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전술상 요구했던 만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통상 FTA 협상을 보면 주고 받고 식의 양허안 수정은 협상내내 계속되는 과정에서 ‘못먹는 감’을 찔러 보는 경우가 많아 치밀한 논리 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 요구가 찍어 보는 선에서 그칠지는 아직 장담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향후 비공식 협상, 그리고 7차 협상에까지 대비한 대응책이 중요해지는 국면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향후 대중국 협상에 대비해서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협상전략을 다시한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