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총궐기 투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6년 12월 말, 저희 한의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몬태나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의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에 우리 협상 대표단은 어정쩡한 태도로 제6차 협상 때 거론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 1만7천여 한의사들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만7천여 한의사들은 한국측 대표단의 어이없는 처사를 비롯해 무책임한 발언과 말 바꾸기 등으로 일관한 정부 책임자 및 한·미 FTA 협상단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에 분명하고도 단호한 거절의 의사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시작 전부터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함을 천명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밀실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선전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장밋빛 구호만 외쳐댈 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사 상호 자격인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 교육체계도 없는 미국의 침술사에게 한국의 한의사와 동일한 면허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한방보건의료 인력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정부도 충분히 알 것인데,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을 ‘끼워 팔기 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한의학은 일제 강점기에 이어 반만년 한의학 역사를 통틀어 절체절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공복으로서 보건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온 민족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향후 종말을 고하게 될 지도 모르는 누란지위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1만7천여 한의사들은 온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라도 미국 침술사와 우리 한의사의 상호인정에 대한 논의를 저지하고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한의사들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의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뜻을 이해하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1만7천여 한의회원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