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논리 갖고 설득하라”

“약대 6년제 학제개편과 관련, 교육부는 그것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와 ‘논리’를 요구한다. 예를들어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 처럼 추상적인 답변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이다.”

지난 2일 장관면담 요청을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던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한 전한련)상임위원 학생들에게 교육부 학사지원과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는 ‘교육적 목적’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한련의 장관면담 요청은 학사지원과를 통해 접수됐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교육부장관이 약대 6년제와 관련된 의료계의 어떤 면담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침 때문인 것으로 비쳤다.

다시 말해 약대 6년제의 당위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정책연구팀을 구성해,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철저한 비공개로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전한련 상임위 관계자는 투쟁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약대 6년제 원천반대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차원에서 범 의료계 ‘재검토 공청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서두르지 마라. 최소 6개월은 걸릴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며“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변경하려면 공청회는 필수”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료계 어떤 단체의 논리가 가장 타당성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시장개방을 대비한 ‘의료계 경쟁력 고양’과 ‘국제 학제기준’에 부합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약대 6년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