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환자 간병비 급여화 추진

[한의신문]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화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며, 복지부도 이에 발맞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이하 간병 급여화 추진안)’을 추진 중으로 이날 회의에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이날 회의의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병 급여화 추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복지부는 이 추진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중심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의료필요도)이 높은 환자들(2만명)에게 간병비를 급여화 한다.

이어 2028년에는 350곳(환자 4만명), 2023년엔 500곳(6만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