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고독사예방 시스템, 오작동에 ‘헛걸음’ 5000건

[한의신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입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가 민감작동과 오작동을 일으키며 지난해에만 소방대원 5000여 건의 헛걸음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고 및 출동 현황(’24년~’2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의 민감·오작동 건수는 총 4만43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기 설치 대수 대비 오작동 비율도 ’22년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실제 출동 현장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전체 서비스 신고 22만1699건 중 소방 출동은 2만8028건이었으나 이 중 5211건(18.6%)은 민감·오작동으로 인한 ‘헛걸음’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출동 1만5914건 가운데 3102건(19.5%)이 불필요한 출동으로 집계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ICT 기반 예방 돌봄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센서가 장시간 미활동을 감지하면 응급관리요원이 119로 연계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비 노후화와 기술적 한계 △벌레·습도·통신 불안 같은 환경 요인 △사용자 이해 부족 및 관리 소홀 등이 겹치며 오작동이 반복되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생명을 지켜야 할 안전망이 되레 신뢰를 잃고 있다”며 “정부는 기술 개선은 물론 현장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노인과 장애인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