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참여율 0.35%…실효성 논란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으나 참여율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20년~’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강주치의로 활동 중인 의사는 698명, 참여 장애인은 9211명에 그쳤다.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26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0.35%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 참여 장애인 수는 △’21년 1652명 △’22년 2450명 △’23년 3608명 △’24년 6897명 △’25년 9211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여전히 극히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참여 주치의 수도 △’21년 549명 △’22년 658명 △’23년 675명 △’24년 70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69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중증 장애인 △여성 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일수록 실효성이 더 낮았았다.

서 의원은 제도의 한계점으로 △(양방)의사 참여 부족 △부인과 등 전문 진료 접근 한계 △발달·중복장애인의 소통·접근 어려움을 꼽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치의 매칭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