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 관련 진료비 5년간 28조…건보 적자 가속 원인”

[한의신문]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담배부담금 지원액보다 1조원 이상을 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대표 권한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부터 ’24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액은 총 28조5555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흡연 관련 지출은 15조 3,000억 원, 음주 관련 지출은 1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3조4965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3조184억원으로, 총 6조5000억원 이상이 지출됐다. 

이는 ’20년과 비교해 32.3% 늘어난 수치로, 5년 만에 1조5000억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층에서의 부담이 두드러졌다. 

’24년 기준 흡연 관련 환자는 265만명으로, 이 중 60대 이상이 169만 명(64.0%)을 차지했으며, 음주 관련 환자 역시 전체 318만명 중 185만 명(58.2%)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균형이 뚜렷했는데, 음주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흡연의 경우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매년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3년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지출은 3조2000억원이었으나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1조8000억원에 그쳐 약 1조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20년 7260억원 적자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개인의 생활습관 차원을 넘어 지난 5년간 28조원 이상 건보 재정을 잠식한 주요 원인으로, 지출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음주로 인한 건보 지출이 13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보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