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보의 충원율 5년새 62% ‘급락

[한의신문]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5년 사이 무려 62.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의료 기반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보의의 경우 매년 각 시·도가 필요한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한다. 공보의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지만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 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이 모두 충원율 0%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 까지 포함하면 일반병사 18개월의 두 배 이상인 37개월 인 상황”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