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돌봄통합체계 특화해야 길이 열린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 21일 이틀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의미와 서울시 차원의 준비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원·자치구 의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관련 기관·단체, 돌봄·보건·복지 분야 연구자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완결된 대안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라며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발판으로 삼아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돌봄체계를 특화해야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회차 발제를 맡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법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제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2회차에선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서울시가 추진해온 ‘찾동’ 사업과 SOS 긴급돌봄 서비스 등 기존 우수정책사례를 검토하면서 “성과는 축적됐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역량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성동구의 재택의료센터, 주택개조 사례처럼 지역맞춤형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3회차 발표에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법의 실질적 운영은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에 달려 있으며,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가 핵심”이라며 “ICT 플랫폼을 활용해 돌봄통합 협업체계를 형성한 전주시 사례와 같이 다학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는 4회차 발표에서 “돌봄의 본질은 결국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의 분절적 주거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모델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돌봄 수요의 급증은 이미 정해진 미래인 만큼 서울시는 제도의 수동적 이행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특화·발전시키는 정책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속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이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돌봄 정책의 길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