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 개최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후 개최한 첫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4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계위는 위원장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뽑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한 달에 2회, 격주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차기 회의는 오는 29일 개최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기존 수급추계 주요 연구 및 보고서들의 추계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키로 했다.

오늘 열린 1차 회의록 등은 향후 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현 위원장은 “추계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받는만틈 일단 지역별, 전문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요구되는지 잘 추계한 뒤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계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계위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 단체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김현철 교수(연세의대),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5명과 계봉오 교수(국민대, 사회학과), 정재훈 조교수(고대의대), 지영건 교수(차의대) 등 8명이다.

한편 이에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면서“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