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하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광주광역시 및 광주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간담회에선 광주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가정방문 실시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사업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신청‧접수-조사-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회의 실시-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에 이르는 실제 통합돌봄 업무 수행 과정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해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보다 면밀히 분석·보완해 본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요양이 아우러진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