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 당장 지원할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22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유창길)은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들을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차 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유창길 단장은 “한의계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나 공공정책 수가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통한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오늘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상승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진료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협상단은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의료수가 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보장이 이뤄지는 등의 핵심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했다”며 “예를 들면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경피전기자극요법)와 같은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동일한 치료 목적·투입자원·치료효과를 내지만, 의과의 경우에는 급여로 보장받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 보장의 형평성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어 “한의과 유형이 타 종별에 비해 진료량 증가율이 크지만, 한의과 유형의 진료비 절대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작다”면서 “이에 협상을 통해 한의과 유형의 진료량이 증가한 것은 실제로는 진료 강도, 그리고 국민들의 (한의과)진료 이용률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 단장은 “한의과의 행위 수 자체가 의과의 1%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행위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과 더불어 필수의료에서 한의과를 배제하다 보니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경영수지도 점차 악화되는 상황도 함께 전달했다”며 “실제 지난 10년간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2%인데 반해 한의과 유형은 같은 기간 불과 8% 증가한 상황으로, 마이너스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들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환산지수 인상뿐”이라고 거듭 강조한 유 단장은 “한의과 유형은 의료취약 지역에서의 인력이나 기관 수가 모두 다른 종별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은 그곳에서 만성질환자, 고령자 그리고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1차 진료 및 재활 진료에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대란 때도 묵묵히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꼭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