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시급하다!"

3400만명의 국민의 편익 제고 및 진정한 민생 해결 의지 보여야

경실련 등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보험업법의 시급한 개정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성명을 발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인 만큼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은 실손보험 청구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키 위해 '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양식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IT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