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심화...진료비 2배 증가

김승희 의원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 지속 증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2배이상 증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빅 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5663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 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빅 5병원의 2013년 진료비가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2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 87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 3683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8%(15조 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원), 2015년 31.6%(18조 5950억원), 2016년 32.4%(21조 1752억원), 2017년 33.1%(23조 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