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정책의 미래는 건강한 고령화가 돼야 한다”

[한의신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4월25일 개최한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가올 미래와 의료개혁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뤄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다가올 미래로 인구고령화의 도전을 꼽았다.

정형선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및 돌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료비의 최근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4%에 달할 전망이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22년 82조원에서 2030년 152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 9%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5% 밑으로 억제해야 2030년 경상의료비를 가까스로 GDP의 11~12%로 조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출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해 왔다”면서 “의사 집단의 반대에 굴복해서 의대정원 조정 정책이 계속 무산됐고 인구고령화 대응이 힘들게 됨을 물론이로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료개별특별위원회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의정사태와 관련된 급성기 의료의 개혁과제가 중심이고 일부 과제는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 일부 과제는 활용될 것이고, 일부 과제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의 임상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방치하면 미래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하다”면서 “의사인력을 배출하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인력의 공급은 10년에 걸쳐 이뤄지므로 추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수요를 업데이트해서 의대정원의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정책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남짓의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원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대 정원 규모의 미세조정을 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지향할 목표로 건강한 고령화를 들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를 만들어 통합서비스·원스톱서비스·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재택의료, 재가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면서 “고령화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급성기의료 중심의 의료제도, 즉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며 “고령사회에는 간호인력, 재활인력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장기요양과 돌봄이 상호 연계돼 사각지대와 중복을 줄이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이용되는 커뮤니티케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 디지털헬스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해 통합 디지털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형선 교수의 발제에 이어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