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 위해 노력”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의료기관 근로자의 노후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1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 가입 확산에 기여한 유공단체를 격려하는 한편 제도 관련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유공단체로 선정된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 활동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가 높은 의료만족도와 함께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초고령·저출생 문제에서도 대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원화된 의료체계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참여를 시작으로, 한의의료기관 의료진 및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난임치료와 공공의료 진입, 피부미용 분야 개척,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진입,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면서 도입 초기의 10배 증가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기금 조성액 또한 1조원을 달성했다.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0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모든 가입 사입장에 수수료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작된 지 불과 2년4개월 만에 1조원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님을 비롯해 공단 관계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본 제도가 15만 근로자 퇴직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왔기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고,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위한 개혁안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에 불과, 기업 규모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 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 급여 체불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퇴직연금제도가 20년간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427조원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뤄낸 만큼 향후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부에서 김 장관은 제도 도입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금 관련 건의사항 청취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찬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한의의료기관 경영난 개선 및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