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이상 서울시민 74%, 노인연령 상향에 ‘찬성’

[한의신문]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5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 노인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늘어난 건강수명으로 인한 노인연령 상향 공감대 형성과 서울시의 신규 노인 복지서비스 수혜 연령 유연화 계획(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4) 등에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제안코자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만 50세 이상 남녀 600명 대상 웹조사로 진행했으며, 서울 5개 권역별로 진행됐다(신뢰수준 95%, ±4.0%p).

설문조사 결과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선 찬성 74%, 반대 24%로 나타났으며, 노인연령 상향으로 복지서비스 수혜 가능 연령 또한 상향됨을 고지한 후에도 상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9%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실제 신체능력, 건강 측면에서 상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57%)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34%) △향후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돼서(9%)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 평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서울시 주요 노인 복지 사업들의 이용 경험은 평균 7%에 머물러 있으며, 사업 인지도가 낮은 사업도 발견됐다.

이밖에 노인 복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서비스 분야로는 ‘간병 지원’(24%), ‘일자리’ 및 ‘공공의료지원’이 각각 21%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들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서비스 수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의 노인복지 수혜 대상 연령 유연화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조사내용 중 현재 노인연령에 근접한 세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노인 연령 상향에 긍정하는 응답을 낮게 한 점은, 노인 복지제도 정책 수혜 근접 연령대의 시민으로부터 추가적인 면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서비스별로 단계적 노인 연령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병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공공의료지원 등 실제 수요 중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 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