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은 교육의 질 등 동등성에 문제 많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내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이 부처간 이견으로 교체가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사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양측의 요구사항을 맞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이라는게 주고받는 식으로 물꼬를 터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무역구제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면 이것을(자동차와 의약품 협상)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빅딜의 가능성을 압박수단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무역구제 분과의 한국 측 요구사항과 자동차 작업반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미국 측 요구사항을 맞바꾸는 ‘빅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5차 협상 때 미국 측이 한의사 자격의 상호인정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서는 “미국 측이 한의사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아니다. 서로 자격을 인정하려면 교육의 질 등 동등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사이의 동등성에 많은 하자가 있다”고 말해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췄다.



김 대표는 또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과 관련해서도 “약값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외국의 신약이 그 동안에도 들어온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밝혀 미국이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면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이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을 발표해 “‘빅딜’은 한·미 FTA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대가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