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 ‘박차’

[한의신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사진, 이하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과 관계된 10여 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로,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또한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앞으로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종문 단장은 “지난 8월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