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 ‘우왕좌왕’

국회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사진)가 사실상 식약청 해체를 백지화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식약청 해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이번 회기에는 불가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정부가 요청한 법안은 대부분 처리했지만, 유독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안은 당 안팎의 반대의견이 많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은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대선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폐기될 것임을 시사한다.



열린우리당 측은 “김 대표가 의총에서 식약청 해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식약청 폐지 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건은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인 행자위 관계자도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청회 개최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식약청 해체 문제는 올해를 넘기게 됐으며, 내년에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6일 회의에서 12일경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펴, 결국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