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일원화 빠른시일 내 협의체 구성

이견 없는 부분부터 문제 풀어 나갈 것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제안해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이 정책관은 한의학과 의학이 서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려 일원화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양 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한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쟁점이 됐던 기존 면허자에 대한 처리 부분은 논외로 하고 우선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것.



지난해 한의정협의체에서는 이에 앞서 2015년에 만들어졌던 합의문을 바탕으로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의료발전 위원회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이중 기존 면허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정책관은 올해 1월에도 의료일원화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최근에도 이에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학교육 일원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행위 퇴출"이라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한의협은 지난해 의협 내부의 반발로 인해 한의정협의체 합의가 보류됐지만 적어도 의료일원화의 대의가 국가적 차원의 의제가 되기에는 충분했으며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는 입장이다.



한의정협의체가 무산된 이후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는 이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의료일원화는 국민에게 3가지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갈등의 80%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료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직능간 싸움이 되지만 일원화돼 공동영역이 발생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또 의료일원화는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일본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은 대건중탕으로 수술 후 장폐색 및 유착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 이에 대한 효과는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졌다.

침으로 마취를 하는 중국에서는 마취 과정에 침을 놓으면 마취 순응도가 더 높아진다는 논문도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융복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일원화를 통해 융복합을 가속화시켜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원활한 전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국민의 불편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년간 한의정협의체에서 일원화논의를 해왔다.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각각의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작년까지 진행됐던 협의체가 진일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각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넓히면 합의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