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2.7℃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2.2℃
  • 구름많음인천2.7℃
  • 맑음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3.3℃
  • 맑음영월2.5℃
  • 구름많음충주3.3℃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2℃
  • 눈대전2.0℃
  • 흐림추풍령1.7℃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6.8℃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6℃
  • 비전주2.8℃
  • 구름많음울산6.9℃
  • 구름많음창원9.1℃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9.2℃
  • 구름많음통영9.6℃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7.5℃
  • 비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고창5.8℃
  • 흐림순천5.2℃
  • 눈홍성(예)1.7℃
  • 구름많음2.8℃
  • 비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1.4℃
  • 흐림성산9.3℃
  • 비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9℃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3.7℃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2.9℃
  • 흐림부안4.0℃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4.6℃
  • 구름많음영광군7.0℃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8.7℃
  • 구름많음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8.2℃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6.9℃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10.4℃
  • 흐림의령군7.0℃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9.5℃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4.9℃
  • 흐림구미4.8℃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9℃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8.7℃
  • 구름많음남해8.5℃
  • 흐림8.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장종태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4법 대표발의
“복지부 관리·지원 통해 의료인력 육성에 집중하길”

국립대 복지부.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 병원들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각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련, 연구, 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기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책·지원이 분절돼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이들 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정부도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통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2건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장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부 내 ‘대학경영혁신지원과’라는 1개 과에서만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당 과에서도 일부 몇 명의 직원만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4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체계적 관리·지원 아래 의료인력 육성·역량 강화 및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4법에는 김선민·김남희·이수진·김윤·오세희·강준현·박희승·문진석·복기왕·조승래·이원택·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