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7.4℃
  • 흐림동두천7.2℃
  • 흐림파주7.3℃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8.7℃
  • 비백령도5.0℃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7.7℃
  • 흐림인천7.3℃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9.0℃
  • 맑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0.8℃
  • 흐림대전9.7℃
  • 구름많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8℃
  • 흐림군산9.7℃
  • 맑음대구12.8℃
  • 비전주9.6℃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3.7℃
  • 비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0.3℃
  • 맑음여수13.5℃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2.0℃
  • 흐림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9.8℃
  • 흐림10.1℃
  • 비제주13.1℃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1.9℃
  • 흐림서귀포14.1℃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7.2℃
  • 맑음양평10.1℃
  • 구름많음이천8.9℃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8.1℃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9.9℃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10.2℃
  • 구름많음금산9.7℃
  • 흐림9.4℃
  • 흐림부안11.5℃
  • 구름많음임실9.2℃
  • 구름많음정읍10.5℃
  • 구름많음남원10.2℃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2.0℃
  • 구름많음장흥11.9℃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13.2℃
  • 맑음의령군13.7℃
  • 구름많음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1.1℃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0.1℃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14주까지 임신부 요청만으로 수술…22주 사회·경제적 사유도 인정



이정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 조항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꾸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기존 조항과 관련,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오늘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며 "이에 개정안에서는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역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