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2℃
  • 구름많음10.7℃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0℃
  • 흐림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0.9℃
  • 구름많음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원주10.4℃
  • 흐림울릉도12.6℃
  • 구름많음수원12.8℃
  • 흐림영월7.5℃
  • 흐림충주10.0℃
  • 흐림서산11.4℃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2.0℃
  • 흐림대전11.5℃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2.3℃
  • 흐림상주11.9℃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2.4℃
  • 구름많음대구14.2℃
  • 비전주12.5℃
  • 비울산14.9℃
  • 구름많음창원14.5℃
  • 비광주13.4℃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5.2℃
  • 흐림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4.9℃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0℃
  • 비제주17.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11.7℃
  • 구름많음양평11.5℃
  • 구름많음이천10.7℃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2.2℃
  • 흐림금산9.7℃
  • 흐림10.8℃
  • 흐림부안12.4℃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1.2℃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9℃
  • 구름많음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4.0℃
  • 구름많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15.5℃
  • 구름많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김명연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