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2.6℃
  • 맑음춘천1.6℃
  • 흐림백령도5.2℃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4℃
  • 비울릉도7.1℃
  • 맑음수원2.4℃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6.2℃
  • 비청주3.0℃
  • 비대전2.9℃
  • 흐림추풍령2.6℃
  • 구름많음안동4.8℃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7.5℃
  • 흐림군산6.8℃
  • 구름많음대구6.3℃
  • 흐림전주5.4℃
  • 비울산7.7℃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7.8℃
  • 맑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9.8℃
  • 흐림목포8.9℃
  • 구름많음여수8.0℃
  • 비흑산도7.8℃
  • 맑음완도8.3℃
  • 흐림고창7.7℃
  • 구름많음순천5.9℃
  • 비홍성(예)3.7℃
  • 흐림2.8℃
  • 구름많음제주11.7℃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5.6℃
  • 구름많음부여5.2℃
  • 흐림금산4.2℃
  • 흐림3.2℃
  • 흐림부안7.8℃
  • 맑음임실4.7℃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8.5℃
  • 맑음고흥7.9℃
  • 흐림의령군8.1℃
  • 흐림함양군6.1℃
  • 구름많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영주3.3℃
  • 구름많음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4.5℃
  • 맑음영덕6.1℃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6.7℃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8.7℃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상병수당·유급병가제 도입!”…‘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상병수당·유급병가제 도입!”…‘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이수진 의원·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한국노총, 기자회견 개최
“일-삶의 균형,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위한 시대적 과제”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50개 단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참여

이수진 상병수당.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일명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으로, 많은 나라들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WHO와 ILO가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지난 2020년 정부는 노사정 협약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2022년부터 이에 기초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번 정부는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며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법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제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우리는 이번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노동형태의 다양화 속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소득의 손실 걱정 없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흥수·김미숙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주환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에는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