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올 하반기 시행되나?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서 "시범사업 검토 및 협의 진행 중" 밝혀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 한의학·치의학 서비스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추진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는 한의학 등을 포함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을 상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심평원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진료비 심사 △의료의 질 평가 △심사평가체계 개편 △요양급여의 결정 및 가격 관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인프라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현장 중심 열린 경영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한 한의 관련 추진정책을 살펴보면,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화를 위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수가 검토 및 손실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년도 시범사업'에 한의학 및 치의학 서비스 확대 등 수요자 맞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인프라 관리 항목 중에는 급여 한약제 동일성분 중복 등 한의의료기관 DUR점검 프로그램 개발 검토가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윤일규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2월로 명시했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것이냐"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잘 협의해야 한다. 지난번 추나요법과 같이 정치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실시시기를 12월로 못박은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한 불찰"이라고 답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추진과 관련 지난 2월1일 건보공단이 의뢰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 발표된 이후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현재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도 한의 보장성 강화가 언급된 만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첩약 급여화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명시된 한의의료기관 DUR점검 프로그램 개발 검토 부분 역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첩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언된 부분"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더욱 보완해 차질없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참여 역시 예상된 부분이었다.



그동안 한의협은 물론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양방 이외에도 한의학, 치의학 등이 참여해야만 진정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장애인이 겪고 있는 다빈도질환에 강점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문진료서비스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