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1℃
  • 흐림8.8℃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10.3℃
  • 흐림북강릉9.7℃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원주8.9℃
  • 흐림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많음충주8.8℃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11.2℃
  • 구름많음청주10.7℃
  • 흐림대전10.0℃
  • 흐림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2.8℃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2.4℃
  • 비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7℃
  • 흐림목포12.6℃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4.1℃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8.9℃
  • 흐림홍성(예)9.4℃
  • 구름많음7.9℃
  • 비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8.0℃
  • 구름많음진주12.5℃
  • 흐림강화10.4℃
  • 흐림양평10.3℃
  • 구름많음이천8.5℃
  • 흐림인제9.1℃
  • 구름많음홍천8.4℃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5.7℃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7.8℃
  • 흐림9.8℃
  • 흐림부안11.7℃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9.3℃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0.8℃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9℃
  • 구름많음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13.2℃
  • 흐림봉화9.4℃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문경10.8℃
  • 구름많음청송군9.7℃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0℃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10.3℃
  • 구름많음합천11.5℃
  • 구름많음밀양13.4℃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거제13.5℃
  • 흐림남해13.6℃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의료개혁특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 사회적 논의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충실히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p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대비 3.4%p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p(2.5%p) 떨어졌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해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명칭·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