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4℃
  • 박무10.4℃
  • 구름많음철원9.0℃
  • 흐림동두천10.1℃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10.6℃
  • 맑음백령도8.6℃
  • 흐림북강릉8.6℃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0.5℃
  • 맑음인천9.9℃
  • 흐림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13.1℃
  • 흐림수원10.7℃
  • 흐림영월10.3℃
  • 흐림충주11.4℃
  • 구름많음서산10.9℃
  • 흐림울진11.0℃
  • 비청주12.1℃
  • 비대전11.2℃
  • 구름많음추풍령11.5℃
  • 흐림안동10.8℃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포항12.7℃
  • 흐림군산11.1℃
  • 구름많음대구12.5℃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2.7℃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2.8℃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3.5℃
  • 흐림목포12.0℃
  • 비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3.0℃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0.8℃
  • 흐림순천12.4℃
  • 흐림홍성(예)11.6℃
  • 흐림11.2℃
  • 흐림제주16.4℃
  • 흐림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5.2℃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8.7℃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8.6℃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1.5℃
  • 구름많음보령11.1℃
  • 흐림부여10.8℃
  • 흐림금산12.0℃
  • 흐림10.6℃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1℃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2.4℃
  • 흐림봉화9.0℃
  • 구름많음영주10.4℃
  • 흐림문경12.1℃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0.8℃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0.9℃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2.6℃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3.7℃
  • 흐림13.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27일까지, 또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