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박무9.2℃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0.1℃
  • 맑음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8.3℃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5℃
  • 맑음서울6.1℃
  • 맑음인천7.0℃
  • 흐림원주10.1℃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7.1℃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10.1℃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9.3℃
  • 구름많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4℃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0.4℃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9.1℃
  • 구름많음대구12.6℃
  • 흐림전주10.8℃
  • 구름많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3.4℃
  • 구름많음광주11.6℃
  • 맑음부산13.9℃
  • 구름많음통영12.5℃
  • 구름많음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1.8℃
  • 구름많음완도12.6℃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11.2℃
  • 맑음홍성(예)7.3℃
  • 구름많음9.0℃
  • 비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4.2℃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1.6℃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8℃
  • 흐림인제9.5℃
  • 흐림홍천9.6℃
  • 흐림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9.2℃
  • 흐림제천9.1℃
  • 구름많음보은10.2℃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7.8℃
  • 흐림금산10.6℃
  • 구름많음8.3℃
  • 구름많음부안10.3℃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10.7℃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1.2℃
  • 구름많음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0.5℃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2.2℃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많음진도군12.6℃
  • 흐림봉화8.7℃
  • 구름많음영주11.0℃
  • 맑음문경11.0℃
  • 구름많음청송군9.2℃
  • 흐림영덕9.3℃
  • 구름많음의성10.9℃
  • 구름많음구미10.8℃
  • 구름많음영천10.6℃
  • 구름많음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10.6℃
  • 흐림합천12.2℃
  • 구름많음밀양11.4℃
  • 구름많음산청12.7℃
  • 구름많음거제12.1℃
  • 흐림남해14.2℃
  • 구름많음11.6℃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모자보건법’의 국가 난임 지원 ‘의무화’ 추진

‘모자보건법’의 국가 난임 지원 ‘의무화’ 추진

백종헌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에 입각해 의무화 명시

1012803_775689_4733.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현행 ‘모자보건법’의 국가와 지차체의 난임 지원 사항과 관련해 이를 의무화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6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술인원은 7만9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백종헌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이헌승·최춘식·박정하·권명호·김용판·박덕흠·이주환·정경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