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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수)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공모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공모

내달 2일까지 접수…1차 공고서 선발된 지자체는 지역 분배 위해 제외
온라인 사업 설명회 통해 지자체 및 의료인 등의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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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택의료 서비스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추가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 및 의료인 등의 참여 독려를 위해 15일 온라인를 통해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 시범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 내용, 1차 선정결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사유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요양병원이나 시설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의료-요양 욕구 해소)을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및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며, 의료기관 내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바 각 1인 이상이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기타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각 직종별로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재택의료팀의 리더로 인력 관리 및 케어플랜 수립을 주관하게 되며, △의료 욕구 파악 및 팀 사례관리 주관 △진료 및 검사·처치·검체 채취·진료의뢰 등 △간호 지시 및 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계획 수립 및 수급자 심신상태 변화 확인·간호 처치를,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등을 진행한다.

 

추가 공모는 내달 2일까지 신청서 2종, 운영계획서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료인 면허·자격 증빙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담당자가 전자우편(00B6030@nhis.or.kr)으로 송부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공무원 업무 전용 메일(Korea.com 등)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대상은 지자체(시·군·구) 담당자이며, 단 1차 공고 기간 중 선발된 지자체는 지역 분배를 위해 제외된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한)의사·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이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참여 가능하다.

 

선정기관은 평가를 거쳐 내달 19일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이후 내달 20일 지정기관 교육 및 내달 29일까지 협약서 체결 및 등록을 거쳐 오는 3월2일부터 시범사업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1차 선정을 통해 총 61개 시·군·구에서 83개 의료기관이 선정된 바 있으며, 한의원의 경우에는 △365어울림한의원(서울 강서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서동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 등 15개소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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