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은?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적 재앙 수준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김천구 연구위원과 한주연 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에 51.7조 원까지 연평균 22.2%씩 급증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높아진 이후 2022년 0.78명으로 7년 연속 급락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한 제반 예산을 합치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인구소멸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인 0.78명은 통계가 제공되는 213개국(World Bank 기준) 중 최하위권이다. 

국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인데,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쳐 앞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성장 능력 크게 훼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능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와 반대로 노인인구 증가는 저축의 절대 규모를 낮추고 자본 공급을 축소시켜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경제 산업 패러다임이 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젊은 양질의 인력 감소로 인한 업종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유발되고, 생산성 향상 속도도 늦출 전망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출산율 하락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해 왔지만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기에 올바른 저출산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낮은 출산율 원인은 매우 복합적 이유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원인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직적인 노동시장 △맞벌이 가구 증가와 남편의 낮은 가사부담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젊은 층이 경험한 높은 생활수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을 바탕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의 정밀 타겟팅 △다양한 가족구조와 인식 변화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일과 가족 결합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제거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친가족적인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 △친가족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결혼비용 절감 방안 마련 등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의 정밀 타겟팅’과 관련해서는 육아 및 가족을 직접 타겟팅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저출산 예산을 확대 재편성하고, 인구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설치와 저출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배분이 매우 중요함으로 증거에 기반(evidence-based)해 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다양한 가족구조와 인식 변화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가족구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가는 상황에 맞춰 알맞은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혼외자 출생아 비중이 높아지고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역시 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만들 것과 함께 정상가정 중심의 지원체계를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일과 가족 결합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제거’와 관련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기업간 협력 방안 공동 모색

또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확대 등 근무의 유연성 확보 및 연공서열식 임금 등 불합리한 임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친가족적인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제고 및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추진과 더불어 대기업의 경우 돌봄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친가족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국가 차원의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게는 금리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혼비용 절감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결혼식을 결혼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부담을 갖는 결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렴한 예식장을 다양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주연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로,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천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