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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배제 '유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배제 '유감'

간호조무사는 이미 일차의료기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유사역할 수행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 입장문 발표…인력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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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고혈압·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내년 1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며, 케어코디네이터가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 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교육 등 환자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 의료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의 한 축인 케어코디네이터 업무에 일차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데 대해 우리 71만 간호조무사는 안타까움을 넘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이미 간호조무사는 전국 동네의원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만성질환 환자 등록·안내, 상담부터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전반을 수행해 오고 있어, 케어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처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적 인력 낭비이며,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시범사업 추진단측에서는 케어코디네이터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와 관련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검토했으나, 질병관리 교육과 훈련이 안돼 있어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은 이미 간무협이 시행해 오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필수 보수교육을 이수해온 인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케어코디네이터로서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직무교육 참여 독려 등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일차의료기관 현장에서 전국 지역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간호인력으로 뿌리내려온 간호조무사 인력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 이상, 일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한해서라도 케어코디네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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