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9.2℃
  • 구름많음철원9.8℃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6.3℃
  • 구름많음춘천10.2℃
  • 흐림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8℃
  • 흐림강릉10.3℃
  • 구름많음동해10.4℃
  • 흐림서울11.2℃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원주9.6℃
  • 흐림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2.0℃
  • 흐림영월6.8℃
  • 구름많음충주7.9℃
  • 흐림서산10.9℃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2℃
  • 구름많음안동11.9℃
  • 흐림상주11.6℃
  • 비포항14.6℃
  • 흐림군산12.0℃
  • 구름많음대구13.0℃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광주12.8℃
  • 비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4.6℃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순천9.9℃
  • 흐림홍성(예)10.2℃
  • 흐림8.8℃
  • 비제주17.4℃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12.3℃
  • 흐림강화10.2℃
  • 구름많음양평10.2℃
  • 맑음이천8.4℃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8.2℃
  • 구름많음태백7.8℃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보은7.6℃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11.7℃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8.6℃
  • 흐림10.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9℃
  • 구름많음남원9.9℃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3.8℃
  • 흐림양산시14.2℃
  • 구름많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4.8℃
  • 흐림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5℃
  • 흐림문경11.4℃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영천12.2℃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0℃
  • 구름많음밀양13.9℃
  • 흐림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14.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국만 적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중국만 적자!

2018년 이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4181억원 적자
최영희 의원 “국민이 피해보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중국만적자.jpg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