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필요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 소비자의 과다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 제1회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를 개최하고, 불필요한 과다 진료 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무분별하고 급속도로 진행된 보장성 강화, 의료과다 이용 등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의료과다 이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며 건강한 미래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인이 논의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의료의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영선 교수는 "우리나라 1인당 외래 방문건수는 2019년 17.2회, 2021년 15.7회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로가고 있으며, 입원일 수도 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고 있는 반면 의사 수는 2.6명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과다한 의료이용을 과다한 생산성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역시 다른 OECD국가들은 코로나 이후 감소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의료 생태계를 지속시킬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는 달리 의원이나 상급병원까지 어디든 환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병원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의료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을 설정했지만, 1998년 의료자원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었으며, 2004년 KTX 개통으로 전국 1일 생활권으로 들어서며 사실상 의료 전달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는 가벼운 질환에도 유명한 명의만을 찾아 큰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이미 우리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회송이 미미하고, 의료기관간 경쟁 관계에 놓여있어 의료기관의 대형화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고비용 치료 중심의 의료제공과 이용구조로 과다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 시간에서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는 "과다한 의료이용도 예방하면서, 적정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안내를 같이 할 수 있는 1차 의료인과 사회서비스 지원인력(사회복지, 운동처방, 상담)이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적으로 포괄적이고 수요 및 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개념의 진료권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는 "의료 과다이용 억제책으로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확대 등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보다는 인센티브와 책임 강화를 적절하게 운용해 가입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급격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인허가는 지자체장이 아닌 중앙정부가 종합적 의료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앞을 들여다보면 지금과 같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건보 재정 관련 단기 대책을 올해 초 발표하는 등 작은 부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보완해나가는 과정”이라며 “결국은 의료 전달 체계와 연결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