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8℃
  • 흐림11.8℃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1.4℃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4℃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구름많음서울12.4℃
  • 구름많음인천13.6℃
  • 흐림원주12.1℃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13.1℃
  • 구름많음영월9.2℃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서산11.0℃
  • 흐림울진12.4℃
  • 맑음청주13.7℃
  • 구름많음대전13.0℃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1.6℃
  • 흐림상주11.8℃
  • 비포항14.3℃
  • 흐림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2.3℃
  • 맑음전주13.4℃
  • 비울산13.1℃
  • 흐림창원14.7℃
  • 맑음광주13.3℃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2℃
  • 구름많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12.3℃
  • 맑음13.0℃
  • 흐림제주17.6℃
  • 흐림고산17.3℃
  • 맑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강화12.1℃
  • 구름많음양평12.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9.6℃
  • 구름많음홍천10.7℃
  • 흐림태백6.4℃
  • 구름많음정선군9.3℃
  • 구름많음제천8.8℃
  • 맑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14.0℃
  • 맑음금산10.5℃
  • 구름많음12.9℃
  • 구름많음부안12.9℃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4℃
  • 흐림장수11.3℃
  • 맑음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0℃
  • 흐림해남14.6℃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1.4℃
  • 흐림청송군10.0℃
  • 흐림영덕11.1℃
  • 구름많음의성11.2℃
  • 흐림구미10.9℃
  • 구름많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2.1℃
  • 흐림거창12.0℃
  • 구름많음합천13.1℃
  • 흐림밀양14.0℃
  • 구름많음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미용주사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미용주사 등 비급여 미검증 의료기술 부작용 '심각'

이명수 위원장, "국민안전 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생활 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에 대한 의료정보를 수집·분석해 국민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4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생활 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시술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미검증 의료기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료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생활 밀착형 의료기술의 경우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를 연계해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전체 의료기관 중 93.8%(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진료 현황 자료의 활용은 제한돼 있어 대표성 높은 연구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을 인정해 공중보건 목적 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EU 정보보호기본규칙안, 2014)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효과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생활 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검증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현장의 환자자료를 이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