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선택권 확대 위한 한의난임지원 확대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강서구)이 24일 부산시 건강정책과장·가족건강팀장,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의 난임지원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제안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발표를 통해 지난 3년여 동안 난임지원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난임지원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대상자별 촘촘한 지원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 지원 △예비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사항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이종환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난임지원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국비 지원이 되던 것에서 2026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의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임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재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원 분석결과를 보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확대가 두 번째로 많은 민원사항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및 문화와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는 달리, 일반 사기업은 3일여의 난임휴가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제도가 전혀 없어 임신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출산 꼴찌도시인 부산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데도 휴가가 없어 낳지 못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에 획기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부산시 차원의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종환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책을 펴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인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부산시의 난임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술선택권 확대를 위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난임시술 지원 횟수제한 폐지, 지역제한 폐지 및 지난 3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지원 조례’에 근거한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동결비용 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부산시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에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지난 7월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 지역내 난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