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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조정, 4년새 24.7% 증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조정, 4년새 24.7% 증가

최도자 의원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지원 확대해야"

중국인 最多…성형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順

분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내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확인됐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으로 나타났고, 올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상담 및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재원의 전담상담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라면서 “외국인환자와 국내 병원 간에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통역·상담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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