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직능 간 갈등이 아닌 상호 시너지 구도로 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편집자 주]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직역 간 갈등 악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문제, 응급의료 붕괴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아 응급의료 붕괴 문제의 대책으로 의사 수 확대 관련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신현영 의원을 만나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Q.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응급의료 붕괴 현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최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안은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지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도입 등 실질적인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공공임상교수제법’ 발의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보장해 줌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을 대표 발의해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복지종사자들의 최적의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협력적인 소통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기 위한 국가적 관리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다가올 초고령화사회에서 기존 진료방식의 보완재로서 디지털헬스케어가 의료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도 준비 중에 있다.

Q.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타 보건의료 직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왔다.

의료 현장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복잡한 의료계의 직능 간 갈등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이 갈등을 잘 조절하고 통합하는 것도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이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직능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의료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의료계 직능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직능 간 협업이 있어야만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 성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직능들이 협력, 소통, 화합,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다.

Q.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의 해법은?

직역 간 갈등 문제는 결국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으로 서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제로섬 게임’으로 공급자 간 경쟁 구조로 발생하는 문제다.

의료 서비스의 양보다는 질 또는 건강 향상 기여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지불하는 방식인 가치기반 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건강지표가 좋아질수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Q.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질의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한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의대, 의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부터 점차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만큼 사회적으로 더욱 공론화돼야 한다.

Q. 평소 한의학에 대한 생각은?

과거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며 실제로 우리나라 한의학, 북한의 고려의학, 중국의 중의학 등 경험적 의학이 통합의학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한의학이 현대의학과 같이 시너지를 내며 통합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의학과 의학의 갈등·경쟁 구도가 아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도로 가야 하는 만큼 궁극적으로 한의대 정원 감축 인원을 이용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 정원 문제부터 시작해 의료일원화까지 갈 수 있는 궁극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한의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선 한의와 의과의 지각변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Q. 초고령 사회 돌봄에 있어 한의사들이 함께 나서야 할 점은? 

초고령사회에서의 한의학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근골격계 질환 등 노년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한의약의 역할이 필요하고, 한의와 의과가 통합돼야 방문진료, 방문재활 등 여러 가지 진료에서 한의사의 역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한의와 의과의 통합을 통해 추후 일차의료의 영역에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따뜻한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Q. 향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추진할 주요 계획은?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적신호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의료취약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아과 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의료 취약지의 공백을 해소하며, 입원 전담 전문의제도 활성화로 전문의, 전공의 업무를 분산해 필수의료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시니어 명의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 의사제 도입에도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춰 생애말기 돌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치기반 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접목되며 의료산업의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의 의료 환경 준비를 위해 비대면 진료 안착과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한의대, 의대에 입학하고 있다. 

이처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에 이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특히 한의약이 정통성을 살리면서도 현대 의학과 접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계속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한의계에서도 협력과 소통을 위한 자세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항상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켜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