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이전은 찬성하지만 감염병전문센터는 '반대'?

기동민 의원, 서초구청의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조직적 방해’ 확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의료원에 설치 예정인 ‘감염병전문센터’건립 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하 ‘저지대책’)은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관련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하여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한다는 문건 작성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지대책에서는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으며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 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당초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서면 국가의 중앙병원으로 국가 재난 대응과 공공의료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고, 2014년 원지동으로의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3년 전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중앙감염병원 지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고, 2017년 2월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했다.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서초구 원지동 이전 시 감염병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은 자신이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악용해 감염병센터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중심을 잡고 국립의료원 이전 및 감염병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